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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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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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수령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9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
뺑소니·무보험차량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법상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닙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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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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