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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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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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 · 양벌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양벌 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