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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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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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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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