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4.30>
1.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②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9.5>
③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전역을 명할 때에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6.8.3>
④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⑤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개정 2026.8.3>
⑥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개정 2026.8.3>
⑦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6.8.3>
⑧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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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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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1. 국방방첩본부장 2. 삭제 <2026. 7. 28.> 3. 국방방첩본부 1처장 4. 삭제 <2026. 7. 28.> 5. 국방방첩본부 제3003부대장 6. 국군방첩사령부 제830부대장 7. 국방시설본부장 8. 국군의무사령관 9. 합동참모본부 사이버ㆍ지휘통신부장 10.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11. 해군본부 감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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