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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1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3,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열
  3. 제3조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4. 제4조 ·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5. 제5조 ·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6. 제6조 · 현역복무기간 계산
  7. 제7조 · 교육기간
  8. 제8조 · 응시자의 자격
  9. 제9조 · 시험
  10. 제10조 ·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11. 제11조 · 장교 임용자격
  12. 제12조 ·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13. 제13조 · 중요 부서의 장
  14. 제14조 ·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15. 제15조 · 전문인력 직위
  16. 제16조 ·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17. 제17조 ·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18. 제18조 · 병과장 보직
  19. 제19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
  20. 제20조 · 진급연도
  21. 제21조 ·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22. 제22조 · 진급 예정 인원
  23. 제23조 · 궐원 및 일정 인원
  24. 제24조 · 선임 순
  25. 제25조 · 승인된 계급
  26. 제26조 · 위임규정
  27. 제27조 · 설치
  28. 제28조 · 구성 등
  29. 제29조 · 소집
  30. 제30조 · 회의
  31. 제31조 · 해명서 등
  32. 제32조 · 선발 절차
  33. 제33조 · 선발기준
  34. 제34조 · 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35. 제35조 · 진급 낙천
  36. 제36조 · 진급 예정자 명단
  37. 제37조 · 발령
  38. 제38조 · 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39. 제39조 · 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40. 제40조 · 휴직자에 대한 진급 발령의 보류
  41. 제41조 · 증편
  42. 제42조 · 원계급 복귀
  43. 제43조 · 특별진급의 요건 등
  44. 제44조 · 전역 보류
  45. 제45조 · 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46. 제46조
  47. 제4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48. 제48조 · 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49. 제49조 ·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50. 제50조 · 전역심사위원회
  51. 제51조 ·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52. 제52조 · 회의
  53. 제53조
  54. 제54조 · 복직 및 권리회복
  55. 제55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56. 제56조
  57. 제57조 · 소청장
  58. 제58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59. 제59조 · 위원회 결정의 효력
  60. 제60조 · 위임규정
  61. 제61조 ·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62.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2조의2 · 병과
  64. 제5조의2 ·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65. 제7조의2 ·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66. 제7조의3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67. 제7조의4 ·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68. 제8조의2 ·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69. 제9조의2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70. 제9조의3 · 퇴교사유
  71. 제12조의2 ·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72. 제13조의2 · 추천심의위원회
  73. 제13조의3 · 제청심의위원회
  74. 제14조의2 · 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75. 제14조의3 ·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76. 제17조의2 ·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77. 제17조의3 ·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78. 제17조의4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79. 제17조의5 · 소명기회 부여 등
  80. 제18조의2 · 병과장 임명
  81. 제25조의2 ·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82. 제25조의3 · 근속진급 제한 대상
  83. 제25조의4 · 명예진급 대상 등
  84. 제25조의5 · 대우군인의 선발 등
  85. 제32조의2 · 후보자의 선발 등
  86. 제37조의2 · 임명장 수여
  87. 제43조의2
  88. 제45조의2 · 전역장 수여
  89. 제52조의2 · 퇴역자의 예비역 편입
  90. 제53조의2 ·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91. 제54조의2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92. 제54조의3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93. 제54조의4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94. 제54조의5 · 가족돌봄휴직
  95. 제54조의6 · 휴직자의 복무관리
  96. 제58조의2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97. 제59조의2 · 재심
  98. 제60조의2 ·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99. 제60조의3 · 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100. 제60조의4 ·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101. 제60조의5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102. 제60조의6 · 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103. 제60조의7 · 국방자격의 검정
  104. 제60조의8 · 국방자격증
  105. 제60조의9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106. 제61조의2 · 소령의 연령정년에 관한 특례
  107. 제60조의10
  108. 제60조의11
  109. 제60조의12
  110. 제60조의13
  111. 제60조의14
  112. 제60조의15
  113. 제60조의16
  114. 제60조의17
  115. 제60조의18
  116. 제60조의19
  117. 제60조의20
  118. 제60조의21
  119. 제60조의22
  120. 제60조의23 · 전사자등의 구분
  121. 제60조의24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2. 제60조의25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23. 제60조의26
  124. 제60조의2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25. 제60조의28 · 간사
  126. 제60조의29 · 회의록의 공개
  127. 제60조의30 · 자료의 요청
  128. 제60조의31 · 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129. 제60조의32 ·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130. 제60조의33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