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5-20	대통령령 제35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대통령령 제33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15	대통령령 제31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2	대통령령 제23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7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6-23	대통령령 제18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4	2001-07-14	대통령령 제17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07	대통령령 제16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7-01	대통령령 제15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5-24	1997-05-24	대통령령 제15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15	1996-0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0-1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9-22	1995-09-22	대통령령 제14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6-16	1994-06-16	대통령령 제14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01	1992-05-30	대통령령 제13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08	1991-07-01	대통령령 제13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4-23	1991-04-23	대통령령 제13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01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3-31	1990-03-31	대통령령 제12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3-31	1990-03-31	대통령령 제129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6-17	1988-06-17	대통령령 제124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6-05	1981-06-05	대통령령 제10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15	1980-04-15	대통령령 제9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20	1979-03-20	대통령령 제9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0-05	1978-10-05	대통령령 제9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6-11	1976-06-11	대통령령 제8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25	1975-08-22	대통령령 제77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