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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④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img>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

</img>

⑥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