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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제77조

주택법 시행령 제77조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조합원의 비용분담
3.사업비
4.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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