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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4의5조 · 가입비등의 예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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