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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0조 · 권한의 위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6.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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