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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3 공포2026-08-04 시행2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택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3,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3. 제3조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4. 제4조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5. 제5조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6. 제6조 · 부대시설의 범위
  7. 제7조 · 복리시설의 범위
  8. 제8조 · 공구의 구분기준
  9. 제9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0. 제10조 · 도시형 생활주택
  11. 제11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12. 제12조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3. 제13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4. 제14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5. 제15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16. 제16조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7. 제17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8. 제18조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9. 제1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0. 제20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1. 제21조 · 조합원의 자격
  22. 제22조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23. 제23조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4. 제24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5. 제25조 · 자료의 공개
  26. 제26조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7. 제27조 · 사업계획의 승인
  28. 제28조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29. 제29조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30. 제30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1. 제31조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32.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3. 제3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34. 제3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35조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6. 제36조 ·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37. 제37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38. 제38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39. 제39조 · 간선시설의 설치 등
  40. 제40조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41. 제41조 ·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42. 제42조 · 체비지의 우선매각
  43. 제4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44. 제4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45. 제4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제46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47. 제47조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8. 제48조 · 감리자의 교체
  49. 제49조 · 감리자의 업무
  50. 제50조 · 이의신청의 처리
  51. 제5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52. 제52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53. 제53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54. 제54조 · 사용검사 등
  55. 제55조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56. 제56조 · 임시 사용승인
  57. 제57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8. 제58조 ·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59. 제59조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0. 제60조 · 주의문구의 명시
  61. 제61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62. 제62조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63. 제63조 · 기능
  64. 제64조 · 구성
  65. 제65조 · 회의
  66. 제66조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67. 제67조 · 위원의 대리 출석
  68. 제68조 · 위원의 의무 등
  69. 제69조 · 회의록 등
  70. 제70조 · 운영세칙
  71. 제71조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72. 제72조 · 부기등기 등
  73. 제73조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74. 제74조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75. 제75조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76. 제76조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77. 제77조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78. 제7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79. 제7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80. 제80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81. 제81조 · 토지임대료 결정 등
  82. 제82조 ·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83. 제83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84. 제84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85. 제85조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86. 제86조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87. 제87조 · 납입금의 사용
  88. 제88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89. 제89조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90. 제90조 · 권한의 위임
  91. 제91조 · 업무의 위탁
  92. 제92조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93. 제93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94. 제94조 · 협회에 대한 감독
  95. 제9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 제96조 · 규제의 재검토
  97.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
  98. 제12조의2 · 공공택지의 범위
  99. 제24조의2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100. 제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01. 제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02. 제24조의5 · 가입비등의 예치
  103. 제24조의6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104. 제24조의7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105. 제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106. 제26조의2 · 시공보증
  107. 제48조의2 ·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108. 제52조의2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109. 제53조의2 ·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110. 제53조의3 ·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111. 제53조의4 ·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12. 제53조의5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113. 제53조의6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114. 제53조의7 ·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115. 제58조의2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116. 제58조의3 · 입주자저축
  117. 제58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118. 제60조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119. 제60조의3 · 거주사실의 확인
  120. 제72조의2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121. 제72조의3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122. 제73조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23. 제74조의2 ·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124. 제82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