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건축법 시행령노인복지법건축법시행령별표제14호나목2제15호다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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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시 용적률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완화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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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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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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