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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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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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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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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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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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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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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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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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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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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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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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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