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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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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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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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6조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