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84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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