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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law_id:004949
article_no:45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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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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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35 1항 1호 주택건설기준 등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 outgoing제35조
인용
주택법
§36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 outgoing제36조
인용
주택법
§3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 outgoing제37조
인용
주택법
§38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 outgoing제38조
인용
주택법
§39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
→ outgoing제39조
인용
주택법
§40 환기시설의 설치 등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
→ outgoing제40조
인용
주택법
§4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
→ outgoing제41조
인용
주택법
§42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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