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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1조 · 피해자에 대한 통지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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