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임시조치청구 사건
가.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가정보호사건
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 기록 등의 송부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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