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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5-14 공포2024-05-17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주의의무
  4. 제4조 · 압수물의 수리
  5. 제5조 · 압수물 수리통지서
  6. 제6조 · 압수표의 작성
  7. 제7조 ·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8. 제8조 · 압제번호
  9. 제9조 ·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10. 제10조 · 특수압수물
  11. 제11조 · 압수물 수리명령
  12. 제12조 · 추송 압수물의 수리
  13. 제13조 ·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14. 제14조 ·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15. 제15조 · 압수물 보관
  16. 제16조 · 영치절차
  17. 제17조 · 영치장소
  18. 제18조 · 특수압수물대장
  19. 제19조 ·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20. 제20조 ·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21. 제21조 ·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22. 제22조 ·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23. 제23조 ·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24. 제24조 ·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25. 제25조 · 대출
  26. 제26조 ·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27. 제27조 ·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28. 제28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
  29. 제29조 · 몰수무가물의 처분
  30. 제30조 ·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31. 제31조 · 몰수통화의 처분
  32. 제32조 ·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33. 제33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34. 제34조 · 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35. 제35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
  36. 제36조 · 몰수물의 특별처분
  37. 제37조 ·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38. 제38조 ·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39. 제39조 · 몰수물의 처분촉탁
  40. 제40조 · 몰수의 집행
  41. 제41조 · 몰수의 집행촉탁
  42. 제42조 ·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43. 제43조 · 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44. 제44조 ·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45. 제45조 ·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46. 제46조 · 몰수물의 교부
  47. 제47조 · 소유권포기
  48. 제48조 ·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49. 제49조 · 환부절차
  50. 제50조 · 환가대금의 환부
  51. 제51조 ·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52. 제52조 · 환부절차의 특례
  53. 제53조 · 환부의 촉탁
  54. 제54조 · 환부의 공고
  55. 제55조 ·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56. 제56조 ·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57. 제57조 ·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58. 제58조 · 압수물의 송부
  59. 제59조 · 환가대금의 송부
  60. 제60조 ·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61. 제61조 ·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62. 제62조 ·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63. 제63조 · 준수사항
  64. 제64조 ·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65. 제65조 · 환가처분
  66. 제66조 · 사건종결 전 폐기
  67. 제67조 ·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68. 제68조 ·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69. 제69조 ·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70. 제70조 ·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71. 제71조 · 압수물의 보관위탁
  72. 제72조 ·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73. 제73조 ·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74. 제74조 ·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75. 제75조 · 촉탁수리
  76. 제76조 · 환부수탁
  77. 제77조 · 몰수집행수탁
  78. 제78조 ·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79. 제79조 ·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80. 제80조 ·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81. 제81조
  82. 제82조 · 압수표등의 정리보관
  83. 제83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84. 제84조 · 압수물 현황조사보고
  85. 제85조 ·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86. 제86조 ·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87. 제87조 · 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88. 제88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89. 제18의2조 · 특수압수물의 점검
  90. 제51의2조 ·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91. 제57의2조 ·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92. 제63의2조 · 압수물의 반환
  93. 제77의2조 ·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