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3조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압수물검사압수표압수조서등처분압수물사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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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5.1, 2021.1.1>
1.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3.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경찰서등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
4.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
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처분을 할 때에는 사건기록
②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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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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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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