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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