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6.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09.3.25, 2011.4.5, 2015.2.3, 2018.3.13, 2018.12.11, 2018.12.24, 2019.12.3, 2021.6.15>
1.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2018.3.13>
3.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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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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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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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ㆍ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ㆍ취소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ㆍ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ㆍ취소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취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0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취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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