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 | (앞쪽) [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절차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앞쪽) 【신청 구분】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앞쪽) 【신고 구분】□ 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복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대리인…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반려요청 □ 반환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7.>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 | (앞쪽) 【출원 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1. 28.>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 (앞쪽)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