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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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1.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출원인의 서명

④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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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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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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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 (앞쪽) 【제출 구분】 □ 국제출원서 등 □ 대체서류 □ 국제출원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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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국제출원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1. 28.> 국제출원서 DM/1 (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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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2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8.>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DM/1/Ⅱ (E) ANNEX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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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3 · 발명자 선언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5. 11. 28.> | 발명자 선언서 DM/1/Ⅰ (E) ANNEX I: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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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4 ·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11. 28.> |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DM/1/Ⅲ (E) ANNEX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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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5 ·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5. 11. 28.>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DM/1/Ⅳ (E) ANNEX IV: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under Section 408(b)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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