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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7의2조 · 참고인의 선정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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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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