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66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②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디자인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9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관련디자인등록증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2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Filing Date |…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5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Filing…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6 · REGISTRATION DETAILS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6. 6. 17.> | REGISTRATION DETAILS 210㎜×297㎜(백상지 120g/㎡) ※ 비고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6. 17.>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지식재산처장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Number | 출…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6. 17.>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지식재산처장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2 ·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6. 6. 17.>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직 인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서 명 | Registration…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5 ·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6. 6. 17.>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직 인 Registration Number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Registration…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디자인등록증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