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⑤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디자인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17, §38, §6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정(절차보완)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절차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 디자인…

제29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