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17	2026-06-17	총리령 제2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28	총리령 제2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12	2025-02-12	총리령 제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7	총리령 제5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5	2024-03-15	총리령 제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1	2023-12-21	총리령 제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21	총리령 제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9	2022-12-19	총리령 제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총리령 제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총리령 제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10	총리령 제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08-28	총리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01	2020-08-28	총리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7-01	총리령 제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09-24	총리령 제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8	총리령 제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6-28	총리령 제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8	2018-06-28	총리령 제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9-22	총리령 제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2	총리령 제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6-10-04	총리령 제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4-22	총리령 제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총리령 제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총리령 제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4-21	총리령 제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9	총리령 제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총리령 제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총리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01	2012-12-31	총리령 제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31	총리령 제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3	총리령 제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3-31	총리령 제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7	총리령 제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7-27	총리령 제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총리령 제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총리령 제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총리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6-29	총리령 제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총리령 제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1	2006-04-28	총리령 제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9-01	총리령 제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총리령 제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1	2005-02-11	총리령 제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12	2003-05-12	총리령 제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2-28	총리령 제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총리령 제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총리령 제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3	총리령 제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22	총리령 제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총리령 제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1-01	1992-10-30	총리령 제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4	1990-09-04	총리령 제7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7	1987-07-07	총리령 제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1-08-31	총리령 제6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총리령 제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5-15	1980-05-15	총리령 제6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8-09	1979-08-09	총리령 제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1-24	1978-11-24	총리령 제5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2-09	1975-12-09	총리령 제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31	총리령 제4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23	1970-03-23	총리령 제3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16	1969-06-16	총리령 제2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19	1962-10-19	총리령 제10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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