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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의3조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전자정부법위생교육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교육갖출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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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자체 교육규정을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갖출 것

나.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1.5제곱미터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교육 강사

5.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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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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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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