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1-12 공포2024-12-01 시행10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12, 시행일 2024-1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3. 제3조 ·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4. 제4조
  5. 제5조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6. 제6조 · 위생관리기준 등
  7. 제7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8. 제8조 ·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9. 제9조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10. 제10조 ·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11. 제11조
  12.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기준
  13. 제13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14. 제14조 · 영업자의 검사
  15. 제15조 ·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16. 제16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17. 제17조 · 검사기록부
  18. 제18조 · 검사결과의 통보
  19. 제19조 ·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0. 제20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합격표시
  24. 제24조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25. 제25조 ·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26. 제26조 ·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27. 제27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28. 제28조
  29. 제29조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0. 제30조 · 영업허가의 신청 등
  31. 제31조 · 영업의 변경허가 등
  32. 제32조 · 휴업 등의 신고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영업의 신고 등
  36. 제36조 ·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37. 제37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38. 제38조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39. 제39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
  40. 제40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1. 제41조 · 행정처분의 기준
  42. 제42조 · 행정처분 통보 등
  43. 제43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4. 제44조 · 건강진단 대상자 등
  45. 제45조 ·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50. 제50조 · 교육의 생략 등
  51. 제5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52. 제52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53. 제5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54. 제5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55. 제55조 · 압류증
  56. 제56조 ·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57. 제5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58. 제58조 ·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59. 제59조 · 검사 수수료 등
  60. 제60조 · 허가 등 수수료
  61. 제6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62. 제62조 · 과태료 부과금액
  63. 제1조의2 · 식용란
  64. 제5조의2 ·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65. 제7조의2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66. 제7조의3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67. 제7조의4 ·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68. 제7조의5 ·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69. 제7조의6 ·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70. 제7조의7 ·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71. 제7조의8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72. 제7조의9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73. 제18조의2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74. 제28조의2
  75. 제28조의3
  76. 제28조의4
  77. 제28조의5
  78. 제28조의6
  79. 제36조의2 ·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80. 제50조의2 · 위생교육 대상자
  81. 제50조의3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82. 제50조의4 ·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83. 제50조의5 ·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84. 제51조의2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85. 제51조의3 · 회수 및 폐기계획 등
  86. 제51조의4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87. 제51조의5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88. 제51조의6 · 등록사항
  89. 제51조의7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90. 제51조의8 · 자금지원 등
  91. 제51조의9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92. 제54조의2 ·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93. 제54조의3 ·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94. 제55조의2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95. 제55조의3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6. 제58조의2 ·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97. 제58조의3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98. 제60조의2 · 규제의 재검토
  99. 제7조의10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100. 제7조의11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01. 제7조의12 ·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102. 제7조의13 ·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103. 제51조의10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104. 제51조의11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105. 제51조의12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106. 제51조의13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