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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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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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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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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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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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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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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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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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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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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