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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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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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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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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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법률

인용 조문 · §42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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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사항: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방법 5㎝ | 5㎝ | 인증번호 종명 / 채취(생산)장소 인증기관명 | 수 량(㎏): 발아율(%): 효 율(%): 생 산 자: 채취(생산)년도: 유효기간(월): | 5㎝ ○ 표시 기준 ① 인증번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 ② 종명: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 ·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24. 6. 13.> 인증번호 제 - - 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구 분 | [ ] 야생 [ ] 재배포 식 물 명 | 소집단 번호(lot number) | 소집단 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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