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생물전염병
  3. 제3조
  4. 제4조 · 수산생물집합시설
  5. 제5조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6. 제6조 · 의견수렴
  7. 제7조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제8조 · 정보공개
  9. 제9조
  10. 제10조 ·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11. 제11조 ·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12. 제12조 ·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13. 제13조 ·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14. 제14조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15. 제15조 · 역학조사
  16. 제16조 ·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17. 제17조 ·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18. 제18조 ·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19. 제19조 · 살처분명령
  20. 제20조 ·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21. 제21조 ·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22. 제22조 ·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23. 제23조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24. 제24조 ·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25. 제25조 · 지정검역물의 범위
  26. 제26조 ·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27. 제27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8. 제28조 ·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29. 제29조 ·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30. 제30조 · 수입검역 신청 등
  31. 제31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
  32. 제32조 · 파견검역의 절차
  33. 제33조 · 수입장소의 지정
  34. 제34조 · 수출검역 신청 등
  35. 제35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36. 제36조 · 지정검역물의 관리
  37. 제37조 ·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38. 제38조 · 방역교육의 실시
  39. 제39조 ·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40. 제40조 ·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41. 제41조 ·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42. 제42조 ·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43. 제43조 ·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44. 제44조 · 수수료 및 납부방법
  45. 제45조 ·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46. 제46조 · 규제의 재검토
  47. 제14조의2 ·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48. 제14조의3 ·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49. 제18조의2 ·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50. 제18조의3 ·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51. 제23조의2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52. 제27조의2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53. 제27조의3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54. 제35조의2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5. 제36조의2 · 재검역의 신청
  56. 제37조의2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57. 제37조의3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58. 제37조의4 · 면허대장 기재사항
  59. 제37조의5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60. 제37조의6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61. 제37조의7 · 진단서 및 검안서 등
  62. 제37조의8 · 처방전의 기재사항
  63. 제37조의9 · 폐사증명서의 발급
  64. 제37조의10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65. 제37조의11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66. 제37조의12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67. 제37조의13 ·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68. 제37조의14 · 공수산질병관리사
  69. 제37조의15 ·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70. 제37조의16 · 신고필증의 제출 등
  71. 제37조의17 ·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