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19.> 제 호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사내용 | 검사의 목적 | 검사 연월일 검사방법 검사 수산생물 | 품종 성숙정도 수량 특징 검사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2. 19.> 제 호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수산생물 양식시설 |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투약내용 | 실시목적 | 실시 연월일 약물명(제조업체명) | 투약방법 | 투약량 투약 수산생물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