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매몰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생물전염병 명칭
2.매몰된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종류
3.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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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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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소각 또는 매몰기준
1. 소각기준 가. 수산생물의 사체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해야 한다.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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