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지정검역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1.지정검역물의 보관비
2.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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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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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수산생물 운송차량 1)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지정검역물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 3)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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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26>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명령대상자 | 성명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령대상물 | 품종명 중량(kg, 개체 수) 이행기간 | 장소 | 방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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