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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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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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9.27>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채취ㆍ수거 장소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채취ㆍ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채취ㆍ수거 품명 | 채취ㆍ수거 수량 | 채취ㆍ수거 사유 | 채취ㆍ수거 일시 | 채취ㆍ수거된 시료(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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