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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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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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
1. 배점기준 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구분 | 배점표 20점 | 15점 | 10점 | 5점 |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 5년 초과 | 3년 초과 5년 | 2년 초과 3년 | 1년 초과 2년 | 1년 이하 나.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1) 소독실시 | 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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