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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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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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목적

2.지역

3.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기간

5.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1.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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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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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법 법률

인용 조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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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역학조사반원증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19.> | (앞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고 상반신을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5㎜×8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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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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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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