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출요청 사유
2.제출기한
3.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제출자료의 활용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대가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