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지명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지명의 고시지명행정구역소재지위도로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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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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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9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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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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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