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제주도
2.울릉도
3.독도
4.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원점의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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