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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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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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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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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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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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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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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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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