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5. 관련 별표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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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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