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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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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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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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