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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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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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