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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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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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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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현장조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