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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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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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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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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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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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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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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