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청산금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이제곱미터당축척변경과축척변경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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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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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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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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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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