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19	대통령령 제34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4-23	대통령령 제34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07	대통령령 제33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9	대통령령 제33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1	2022-05-31	대통령령 제32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9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1	2022-05-31	대통령령 제32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8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1-04-06	대통령령 제31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09	대통령령 제3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대통령령 제30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8-04-24	대통령령 제28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4	2018-04-24	대통령령 제28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3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0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24	대통령령 제25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5	2012-06-25	대통령령 제23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30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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