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측량업의 등록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대가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5조 · 측량업의 등록 등
다음 조문 →
제37조 · 등록사항의 변경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