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경과
- 제4조 · 임용권의 위임
- 제5조 · 임용시기
- 제6조 · 임용시기의 특례
- 제7조 · 결원의 보충
- 제8조 ·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 제9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회의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심의사항의 보고
- 제14조 · 운영세칙
- 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7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8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0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 제21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2조 · 시험실시의 원칙
- 제23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24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25조 · 시험의 방법
- 제26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 제27조
- 제2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29조 · 응시연령
- 제30조 · 응시자격의 예외
- 제31조 · 시험과목
- 제32조 · 출제수준
- 제33조 · 시험의 합격결정
- 제34조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 제35조 · 응시수수료
- 제36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37조 · 채용심사관
- 제38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9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40조 ·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 제41조 ·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 제42조 · 전보
- 제43조 · 전보의 제한
- 제44조 ·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 제45조 · 인사교류
- 제46조 ·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47조 · 파견근무
- 제48조 ·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 제49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 제50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51조 · 승진임용의 구분
- 제52조 ·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 제53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제54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55조 · 근무성적 평정
- 제56조 ·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 제57조 · 경력 평정
- 제58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제59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 제60조 · 승진심사
- 제61조 ·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62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63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64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65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 제66조 · 승진심사대상
- 제67조 ·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 제68조 · 승진심사의 기준 등
- 제69조 ·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 제70조 ·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 제71조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72조 ·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 제73조 · 근속승진
- 제74조 ·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 제75조 ·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 제76조 · 응시자격
- 제77조 · 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78조 ·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 제79조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 제80조 · 승진시험 과목 등
- 제81조 ·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82조 ·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83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8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5조 ·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86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87조 ·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제88조 · 특별승진의 실시
- 제89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 제90조 ·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제91조 · 특별승진심사
- 제92조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93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 제94조 · 직권면직사유
- 제95조 · 정년 연장
- 제96조 · 정년 연장의 대상
- 제97조 · 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 제9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2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 제28의2조 ·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 제33의2조 · 합격증명서의 발급
- 제37의2조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 제38의2조 ·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38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47의2조 · 직제상 파견
- 제94의2조 ·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