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0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경과
  4. 제4조 · 임용권의 위임
  5. 제5조 · 임용시기
  6. 제6조 · 임용시기의 특례
  7. 제7조 · 결원의 보충
  8. 제8조 ·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9. 제9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회의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심의사항의 보고
  14. 제14조 · 운영세칙
  15. 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16. 제16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7. 제17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18. 제18조 ·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9. 제19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20. 제20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21. 제21조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2. 제22조 · 시험실시의 원칙
  23. 제23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24. 제24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25. 제25조 · 시험의 방법
  26. 제26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9. 제29조 · 응시연령
  30. 제30조 · 응시자격의 예외
  31. 제31조 · 시험과목
  32. 제32조 · 출제수준
  33. 제33조 · 시험의 합격결정
  34. 제34조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35. 제35조 · 응시수수료
  36. 제36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37. 제37조 · 채용심사관
  38. 제38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9. 제39조 · 보직관리의 원칙
  40. 제40조 ·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41. 제41조 ·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42. 제42조 · 전보
  43. 제43조 · 전보의 제한
  44. 제44조 ·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45. 제45조 · 인사교류
  46. 제46조 · 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47. 제47조 · 파견근무
  48. 제48조 ·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49. 제49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50. 제50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51. 제51조 · 승진임용의 구분
  52. 제52조 ·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53. 제53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54. 제54조 · 승진임용의 제한
  55. 제55조 · 근무성적 평정
  56. 제56조 ·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57. 제57조 · 경력 평정
  58. 제58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59. 제59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60. 제60조 · 승진심사
  61. 제61조 ·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62. 제62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63. 제63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64. 제64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65. 제65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66. 제66조 · 승진심사대상
  67. 제67조 ·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68. 제68조 · 승진심사의 기준 등
  69. 제69조 ·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70. 제70조 ·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71. 제71조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72. 제72조 ·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73. 제73조 · 근속승진
  74. 제74조 · 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75. 제75조 ·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76. 제76조 · 응시자격
  77. 제77조 · 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78. 제78조 · 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79. 제79조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80. 제80조 · 승진시험 과목 등
  81. 제81조 ·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82. 제82조 · 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83. 제83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84. 제8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85. 제85조 ·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86. 제86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87. 제87조 ·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88. 제88조 · 특별승진의 실시
  89. 제89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90. 제90조 ·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91. 제91조 · 특별승진심사
  92. 제92조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93. 제93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94. 제94조 · 직권면직사유
  95. 제95조 · 정년 연장
  96. 제96조 · 정년 연장의 대상
  97. 제97조 · 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98. 제9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9. 제18의2조 ·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100. 제28의2조 · 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101. 제33의2조 · 합격증명서의 발급
  102. 제37의2조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103. 제38의2조 ·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104. 제38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05. 제47의2조 · 직제상 파견
  106. 제94의2조 ·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